한경연 “기업도시사업, 인센티브 부족-지원 미비로 실효성 잃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기업도시사업이 인센티브 부족, 지원 미비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지역 중 2개는 중도 포기를 선언했고, 나머지 4곳 중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도시 2.0: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 보고서에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된 기업도시사업의 문제점과 해법을 분석했다. 기업도시사업이란 특정한 지역을 여러 기업이 함께 개발해 산업, 연구, 관광,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당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 기조에 맞춰 도입됐다.

당시 원주, 무안, 무주, 충주, 태안, 해남·영암 등 총 6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1603억 원(원주)에서 많게는 2조7813억 원(해남·영암)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남도 등 경제단체, 지자체도 참여했다. 하지만 무안과 무주가 사업 중도포기를 선언했고, 그나마 남은 4곳 중 충주를 제외한 3곳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후 새로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지역도 없다.

연구원은 인프라 지원이나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글로벌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적 시각에서 이뤄져 기업 입장에서는 유인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 균형발전에 몰두하느라 민간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제약됐고, ‘원 스톱 인허가 서비스’ 등 기업을 위한 편의지원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원은 “사업참여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해외투자 고려기업이나 잠재적 외국인 투자기업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