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오르면 음식점 문 닫을 위험 2배”

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치킨집 등 식당이 문을 닫을 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음식점의 평균 수명은 3.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은퇴한 고령층이 많이 뛰어드는 치킨집 등 소규모 식당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국내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등 3대 주요 업종의 폐업 위험도와 생존율 현황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3대 주요 업종의 자영업자 폐업 위험도(폐업 확률)는 7.0∼10.6%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대출 이자가 0.1%포인트 오를 때 국내 자영업체의 2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폐업 위험도가 7.0% 늘었다.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소 등이 포함된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7.5% 증가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6% 늘어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창업 문턱이 낮아 은퇴한 고령층 등이 손쉽게 뛰어드는 치킨집, 커피숍 등 음식업종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윤미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 본인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도 폐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도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임대료가 오르면 3대 업종의 폐업 위험도는 1.5% 높아졌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상용근로자가 많아 고정 인건비가 늘수록 폐업 위험도가 증가했다.

　아울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대 업종의 평균 생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음식·숙박업의 수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다. 도·소매업도 평균 생존 기간이 5.2년,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도 5.1년에 그쳤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차리면 평균 3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음식·숙박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민감한 데다 경쟁업체가 많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퇴직자나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국내 자영업의 폐업 위험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짧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 근로자가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25.9%(671만 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2%(2013년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남 부연구위원은 “대출 금리, 임대료 같은 비용 요인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과잉경쟁을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