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IT강국 한국에 없는 ‘가짜뉴스 필터링’

해외선 전문가 키우고 근절 나서… 국내 포털엔 규정조차 아직 모호

임현석·산업부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서도 ‘가짜뉴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짓 정보를 인터넷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흑색선전으로 이어지면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는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 착취 조직에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것이 대표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뉴스는 주류 언론 뉴스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온라인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미국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8월부터 11월 8일 사이 가장 많이 소비된 가짜뉴스 20건의 조회 수는 870만1000회에 달했다. 이는 진짜뉴스(736만7000회)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른 페이스북 등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가짜뉴스 근절을 올해 화두로 내걸었다. 경제 전문방송인 ‘CNN머니’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전문기자를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고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최근 전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과 사실 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9월 총선을 앞둔 독일도 가짜뉴스 생산자는 최대 징역 6년형에 처하고 이를 싣거나 옮긴 매체는 건당 50만 유로(약 6억3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나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배포 행위를 포함한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에 대응하기로 했으나 네이버 등 포털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수준에 그친다. 선관위는 24일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 관련 업체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사후규제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무엇을 가짜뉴스로 규정할지부터 정하는 게 시급하다. 대선후보들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짜뉴스가 들어설 여지가 없도록 포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블로그 등은 사실상 규제 밖에 있어 문제가 적지 않다. 전 세계가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응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임현석·산업부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