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통과시켜 위기의 지역경제 살려야”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
조선업 구조조정-지진 악재 겹쳐… 드론-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 27개 규제 풀어 맞춤형 특례 제공해야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26일 “한정된 지역의 제한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부터 시작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 나가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나아가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우리나라에서 기존 사업가들을 벌벌 떨게 할 청년 사업가가 나오려면 혁신 아이디어를 꽁꽁 묶어 두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입니다.”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가장 두려운 경쟁 상대는 ‘지금 이 순간 차고에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을 창업자’”라고 답했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 해운 등 기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군이 쇠퇴하고 있는 현재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려면 드론, 자율주행차, 유전자의약 등 전국 14개 도의 지역전략산업 27개에 맞춤형 특례를 제공하는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부터 10년간 부산시장을 지내다 올해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 위원장은 “울산, 거제, 군산시 등 조선업체가 밀집해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나 지진 때문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경주시 일대 등 지역경제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내년부터 예산이 적용된다면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부산시장 시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사례를 털어놓기도 했다. 1986년 문을 연 노후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아시아 최대의 요트 휴양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제에 가로막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부산 기장군 일대 366만여 m² 규모의 ‘동부산관광단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규제에 발이 묶이는 바람에 수년간 난항을 겪고 있다.

　허 위원장은 “탄력적인 규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해외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도 허 위원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2014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약 64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며 “그 결과 2013∼2015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소득 격차가 639만 원에서 577만 원으로 9.7% 줄었고 앞으로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성과를 담은 ‘2016 지역희망박람회’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4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그는 “지자체를 연계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소외된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