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서울시 충돌에 청년들 혼란 가중

[서울시 청년수당 기습 지급]
수혜자 “제도 유지 가능할지 걱정”… 탈락자 “선정 기준 불명확해 답답”
“취업준비에 쓰기도 빠듯한 돈”… 도덕적 해이 우려엔 반발 목소리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혼란에 빠졌다. 청년수당 제도가 유지될지,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은 물론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토로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추진한 청년수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걱정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일단 3일 수당을 받은 것을 반겼다. 김용현(가명·26) 씨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으로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지급받은 수당을 영어학원 수업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에 답답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김 씨는 “학원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쓰면 월 50만 원도 빠듯한데 앞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역시 대상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박향진 씨(26·여)는 청년수당에 제동을 거는 측에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6개월 동안 나오는 돈으로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냐”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분들이 청년을 불신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청년도 많았다. 이선진(가명·26·여) 씨는 당초 청년수당을 받자마자 그동안 접수하지 못했던 영어학원에 등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는 “혹시 수당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아직 접수를 못했다”며 “만약 수당을 환수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예 대상자에서 탈락한 청년들은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진(가명·26) 씨는 “선발 기준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며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내가 제시한 비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변수연 인턴기자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