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충격-세수부족-메르스 사태까지…현경연 “22조 원 추경예산 필요”

세월호 충격,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에 이어 메르스 공포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더블딥(double dip·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 약 2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수 부족을 보전하고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총 22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경연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태, 재정절벽 등 악재로 더블딥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4월 한국 경제는 세월호 사건 이후 경기 회복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소프트패치’에 빠지면서 이전까지 상승세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4~6월) 들어 직전 분기 대비 0.5%로 급락했다.

또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5000억 원으로 전망치(216조5000억 원)에 11조 원 가량 못 미치는 등 이 여파로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로 낮아졌다.

무엇보다 올 들어 발생한 메르스 공포로 소비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매출액은 6월 첫째 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화 관람객은 54.9% 줄었으며, 놀이공원 입장객수도 60.4% 급감했다.

후 경기가 재침체되는 더블딥 상황 발생 시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3.0%) 보다 낮은 2.6%까지 떨어질 우려.

현경연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약 10조 원의 세수 부족이 염려됨에 따라 재정절벽 방지를 위해 부족분만큼 세입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3.0%)보다 낮은 2.6%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올리기 위해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경연 관계자는 ”메르스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추경은 메르스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