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법 국회가 발목”

경제장관회의 긴급 소집… 최소 30건 조속 처리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최소 3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 업무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기 흐름상 일시적으로 침체된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30여 건의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