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주회사 세워 경영 감독 강화해야”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지주회사를 세워 정부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20일 오전 건전재정포럼이 주최한 ‘공기업 개혁의 지름길’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진단부터 잘못된 ‘징벌적’ 개혁”이라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 관행과 부채 누적을 불러온 지배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두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경영진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로 선임된 이른바 ‘관료 마피아’들은 경영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같은 국영기업 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했다. 공기업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를 세워 이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산하 공기업 임원을 임명하고 경영을 상시 감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대안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공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통합이사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기업 개혁전담 조직 설치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기업의 기능 과잉은 임기 중 정책과제를 달성하려는 청와대의 의지 때문으로 공기업 기능 재조정은 공기업 자율에 맡기기 어렵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일반 관리업무 없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