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

“일감 몰아주기 등 통한… 편법증여-상속 바로잡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추구를 근절하는 등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1일 신년사에서 “공정위는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 속에서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미흡했던 서비스업이나 유통·가맹 분야에 대한 상생(相生)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 등을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