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애플, 삼성특허 침해 안했다”

통신-기술관련 4건 예비판정… 내년 1월 최종결론 내릴듯

미국 법원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ITC는 14일(현지 시간) 애플이 아이폰4 등의 제품에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또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해당 특허의 침해로 피해를 보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ITC는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 판정의 결론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날 예비 판정은 삼성전자가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정부가 수입금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조항을 들어 지난해 6월 애플이 자사(自社)의 3세대(3G) 통신 표준 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 걸기, 디지털 문서 저작기술 특허 등 총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다음 달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제소한 바 있다. ITC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갤럭시S2 등의 미국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이번 판정으로 애플 제품의 미국 판매를 막으려던 삼성전자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정에 대해 ITC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재심 청구 결과는 11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패소한 측은 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ITC가 내년 초로 예정된 최종 결정에서는 우리의 특허 권리를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애플이 14일 시작한 아이폰5 온라인 사전 예약 판매는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모두 팔렸다. 애플은 21일 오전 8시부터 아이폰5의 일반판매를 시작한다.

애플의 아이폰5 판매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자사 갤럭시S 3와 아이폰5의 기능을 비교하는 새 광고를 시작했다. 애플이 다음에 내놓을 혁신도 이미 갤럭시S 3에 들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결제에 필수적인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 등 갤럭시S의 다양한 기능을 알리는 내용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