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비 미숙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 정부, 고장 재발방지 대책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잇따른 원전 고장정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9일 내놓았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비 용역업체의 업무 미숙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인재(人災)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자체 규명이 어려운 고장사고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고장원인 정밀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장정지의 원인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까지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또 설계 및 제작상 오류를 막기 위해 한수원 안에 설비기술검증위원회를 두고 여러 설계 전문회사를 통한 교차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인력의 실수에 따른 고장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정비용역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관계를 끊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한수원은 그동안 설비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내년 하반기 발주하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주설비 공사부터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발주사가 원하는 기술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최고가치낙찰제 시행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지경부 최태현 원전산업정책관은 “그런 점이 일부 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