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단지 성공하려면… 물리적 통합보다는 공통분모부터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분양·임대 혼합단지 정책을 억지로 추진하기에 앞서 제반 여건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해 두 아파트가 결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분양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결정해 집행한다. 반면 임대 아파트는 소유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 등의 공공기관이며 주민들이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도 분양 주민들은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납부하지만 임대 주민들은 임대료의 일부 항목인 충당금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다. 단지 안의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부대시설의 설치기준도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소득 수준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현실적 차이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분양 주민과 임대 주민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분양·임대 혼합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을 따르도록 돼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 관리주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분양·임대 혼합단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등의 임대주택 유형이 더 다양해지고 소득 규모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를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소형 주택의 인기와 가격이 올라가고 고급 장기전세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방향 전환이 서서히 일어나는 중이다.

백혜선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대 아파트의 입지와 크기가 다양해지면 자녀를 출가시킨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대 아파트 입주자격도 소득 외에 다양한 기준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