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표결 - 끝장토론 해서라도… 정부 경제정책 결정 속도 높인다

어제 첫 경제조정회의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옛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수결 표결도 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관행은 만장일치 합의였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일부 정책사안은 공전(空轉)을 거듭하곤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실무적으로 협의되지 못한 사안도 회의에 토론안건으로 상정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다수결 표결, 끝장토론 등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구성원(경제 관련 장관급 인사 16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만장일치 합의가 관행이어서 이런 의결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돼 있었지만 집권 4년차를 맞아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다수결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갈등 및 쟁점 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차관조정회의 및 차관보급 이하의 실무조정회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새로운 10년이 역사에 남을 ‘전설의 10년’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4년차로서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극복 이후 각국이 펀더멘털(기초여건)로 경쟁해야 하는 정면승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물가안정이 경제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가격담합 감시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1970, 80년대처럼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정위가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