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결론 못내…부동산대책 연기키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
"8월 중하순께 대책 내놓을 것" 관측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조정 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애초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됐다.

정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DTI나 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합의된 것만 22일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준비해 다시 발표하자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추후 대책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 중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실거래가 위축됐다는 점을 현 주택시장의 핵심 문제점으로 봤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특히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로선 부적절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정 장관은 "DTI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대책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하기로 결론지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