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전망 5% → 5.8% 대폭 상향

재정부, 李대통령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이르면 8월 금리인상… 사실상 출구전략 단계

수출-소비 ‘쌍끌이 호조’… 서민생활 안정 역점
李대통령 “지표만으로 지나치게 낙관해선 안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5.8%로 올렸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서민 친화적인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과 중소기업 보증 등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융위기 당시 시행한 비상경제대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기준금리 인상도 이르면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2월 예상한 ‘5% 내외’보다 0.8%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수정치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한국의 예상 성장률과는 같지만 국제통화기금(4.5%)이나 한국은행(5.2%)의 전망보다는 크게 높다.》

당초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5%대 중반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더 많이 올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가능한 전망치이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취업자는 올해 30만 명에 달해 지난해 말 예상한 25만 명보다 5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초 전망한 ‘4%대 초반’보다 높은 4.6%에 이르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도 물가상승률은 2.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원유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액이 397억 달러에 이르는 덕분에 연간 15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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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본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서민생활 안정에 두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일용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내려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16만 명 정도의 일용근로자가 1인당 연간 2만1550원 정도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기업이 2∼5년 동안 적용할 가격 인상폭을 미리 설정해두는 ‘중기(中期)요금 협의제’를 도입한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이 공공요금을 임의로 올릴 수 없도록 일종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1초 단위로 요금을 매기는 ‘초당요금제’가 12월까지 모든 통신회사로 확대된다. 지금은 10초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11초만 사용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현재 134개 지방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는 학원비 공개를 올해 말까지 180개 전 교육청으로 확대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을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의 70%(3인 가구 기준 월 77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의 60%(66만 원) 이상인 가구’로 넓히기로 했다. 이 통장은 저소득층이 매달 5만∼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민간에서 조성한 재원으로 정부가 저축액만큼을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서민지원책은 아니지만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제때 못 팔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직후 시행된 기업지원책 원상복구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시행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정상화된다. 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종전 10조 원보다 1조5000억 원 줄어든 8조5000억 원으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다. 이 한도가 줄면 시중은행에 공급되는 저리자금이 줄어 기업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금의 95%까지 보증해주는 지원책도 이달 말로 종료된다. 7월부터는 대출금의 85%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이 8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7월경 2분기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수치적 상황만 갖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정상화 과정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