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격차 줄인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과 적게 쓰는 가정 간에 단위당 전력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가 나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달 발표될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면서 누진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도입됐다. 대부분의 주택에 해당되는 저압 주택용 요금의 경우 누진제 6단계 중에서 사용량이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지만 최고 구간인 500kWh를 초과하면 643.90원이나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제 도입 당시에는 100kWh를 소비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전기사용량이 반드시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완화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요금차가 크다는 점도 정부가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6개 용도 분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은 별도로 둘 만한 타당한 근거가 별로 없고 과금 체계만 복잡해져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