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급매물 땅 시선집중

정부가 15일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추가 부양책이 나와 집값이 상승하길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촌은 찾아오는 고객이 드물어 한산했다. 연합뉴스

■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폐지… 전문가 투자 전략

“매도 경우 상황 살피며 더 기다려야” 한목소리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15일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의 대상에는 다(多)주택뿐 아니라 비(非)사업용 토지 보유자도 포함돼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노무현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가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 2005년 발표된 ‘8·31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각각 60%, 30%로 기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됐다. 법인은 추가로 11∼22%의 법인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토지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팔더라도 낮은 기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됐다. 이로써 비사업용 토지 거래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 금세 늘기는 어려울 듯

사업자금, 대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팔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는 좋은 기회다. 다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 땅을 살 여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런 점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토지 시장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금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양도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매물은 나오겠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상 매수세를 이끌어갈 동력이 없다”며 “경기가 지금처럼 얼어붙은 상황에선 최고 35%인 기본세율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도 “투자가치가 높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매수 희망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전체 토지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지역 투자 가치 높아

땅을 사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땅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토지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당장 땅을 처분해 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면 경기가 회복돼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반면 땅을 사려는 사람은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아파트 용지 전환가능 지역 등의 매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투자가치가 높은 급매물을 집중적으로 노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개발 압력이 큰 지역 위주로 급매물을 알아보는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도로와 철도 개통지 및 개통 예정지 주변에 급매물로 나온 토지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또 진 대표는 “수도권, 대규모 제조업 단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땅 투자와 집 투자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지시장은 부동산 경기 회복기에도 주택시장보다 늦게 회복세가 나타나며, 주택보다 거래가 쉽지 않아 투자지역을 잘못 선택하면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결국 주택에 투자할 때보다 땅에 투자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