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소급 적용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올해 8월 11일부로 소급해 철폐한다는 내용을 3일자 관보(官報)에 게재했다고 하이닉스반도체가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는 8월 11일 이후 납부한 관세를 전액 환급받게 되며, 23.78%의 상계관세 납부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과해온 상계관세의 5년 시한이 종료되면서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일몰 재심을 7월 1일 시작했으나 이해 당사자인 마이크론이 적극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상계관세가 정식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관세를 이미 철폐한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했지만 아직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닉스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재심 및 WTO 절차를 통해 관세를 조기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