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공장설립때 규제 가장 심해” 23.6%

10인 이상 사업체 501곳 설문

기업들의 ‘규제 피로도’가 가장 심한 부분은 창업 및 공장 설립 관련 규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10인 이상 사업체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기업활동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기업활동 규제 중 가장 심한 사항은 창업 및 공장 설립 관련 규제라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환경 관련 규제(18.6%),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규제(18.2%), 산업안전 및 소방방재 관련 규제(12.4%), 공정한 경쟁 관련 규제(10.4%), 각종 제품 검사 관련 규제(7.6%) 순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45.7%)인 점을 꼽았다.

이 외에도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21.1%), ‘관련 법령을 찾기가 어렵다’(7.9%), ‘체계적이지 않다’(6.0%), ‘이해하기 힘들다’(5.3%) 등 비슷한 답변이 많았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