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 技保 통합… 진흥원 - 평가원 대폭 축소

공기업 민영화 2, 3단계 내달까지 발표

대상기관수 당초 예상보다 크게 못미쳐

정부의 1단계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중순에 발표될 2, 3단계 선진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단계 선진화 대상은 통폐합 기관, 3단계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 3단계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해 부처별로 산재한 진흥원, 평가원, 연구소들이 우선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벌써부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두 기관의 기능이 겹치는 만큼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나 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 기관도 1, 2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에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경부 산하 12개 R&D 지원기관을 2,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기능 중복에 따른 통폐합 등 대상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은 1단계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계획이 발표돼 물 건너간 분위기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도 통폐합 대상에서 이미 제외됐다.

민영화 대상 기관 수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최근 “요금과 직결된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검토될 민영화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88관광개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정도를 추가 민영화 대상으로 꼽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대우조선-쌍용건설 올해안에 매각

금융위, 14개 기업 경영권 조속히 넘기기로▼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14개 기업의 경영권을 조속히 매각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미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은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공기업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나머지 금융회사와 기업들도 채권단 주관으로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하이닉스, 현대종합상사 등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9개 기업은 내년 초 산업은행에서 분리될 한국개발펀드(KDF)가 출범하기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KDF로 넘겨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보증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8, 9월 중 공론화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신탁회사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자산신탁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매각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주공 + 토공 통합안 내달말 최종 확정▼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방안이 9월 말 최종 확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방안을 9월 하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두 공기업 통합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이달 말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 통합 방안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실제 통합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은 과거 수익성이 높은 택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능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택지개발 사업의 비중은 토지공사가 85%, 주택공사가 31%에 이른다.

국토부는 “두 공기업이 택지의 개발 및 분양에서 얻은 이익으로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 감축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전직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자유기업원 “민영화 계획대로 과감하게”▼

정부가 11일 밝힌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점은 환영하지만 민영화 수준이 당초 계획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12일 논평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공기업 민영화, 아직 부족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을 비롯한 작은 공기업 몇 개로는 민영화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2차 추진계획에서는 실질적인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처들이 자신이 만든 공기업을 민영화할 이유가 크지 않은데도 민영화 추진 주체를 해당 공기업의 담당 부처로 하겠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민영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 일정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정치 공세에 밀려 의욕 있게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두 달이나 연기해서 발표했고 수위도 많이 낮췄다”며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