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요청에 불과” “실질 논의를”…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연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 발표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굴욕적인 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일관된 요구인 고시 전면 철회와 재협상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마감한 수입고시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시민 10만3476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로부터 3억6150만 원의 소송참가비가 걷혔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정부가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발표는 재협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국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좀 더 분명하게 잘못된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여론 무마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실무급 재논의를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장치를 모두 관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는 정부 발표에 공식태도를 밝히기는 주저하면서도 촛불집회를 체제전복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촛불집회의 최대 분수령이 될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FTA 비준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촛불집회에 맞설 예정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