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81명 조사

국세청은 속칭 ‘자료상’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철을 수집하는 업자 5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철 수집상들에 대해서는 철강 원재료와 완제품 등 유통단계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인목 조사2과장은 “이들은 주로 소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여러 명에게서 사들여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며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에서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9일부터 30일간이며 거래처 확인, 금융거래 추적, 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밝혀 낼 계획이다.

세금 탈루 수법과 규모에 따라 범칙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혐의자 1만8000명에 대한 개별신고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