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론은 미국 국내용… 양국합의 깨는 일 없을것”

“미국의 ‘신(新)통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주 세심하고 진지한 토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자동차 문제 등에 불만을 가진 미 의회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협상’과는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중 한 명인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미 간에 핫이슈로 대두된 한미 FTA 재협상 논쟁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므로 과장되고 두루뭉술한 표현들, 한마디로 단순화시킨 표현들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며 표현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11일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에 반영하자고 요구할 경우 한국에선 이를 재협상 요구로 간주해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양국 정부는 4월 2일 매우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했고, 그에 따라 현재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최종 표현들을 다듬어 가고 있다.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미세한 변화는 계속 생기고 있다. 양국이 이뤄낸 이해관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신통상정책’의 내용들이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인가.

“한국 관리들이 양국이 어렵게 도출해서 묶어낸 균형 잡힌 결과물의 매듭이 풀릴까 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의내용의 실질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전체가 깨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신통상정책’의 내용이 FTA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의 비준 동의는 어려운 것 아닌가.

“양측 모두 FTA의 비준을 원하며 예정대로 6월 30일에 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통상정책에 언급된 노동 환경 관련 내용들은 한국 정부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토론을 통해 FTA의 최종 문안에 녹여 넣을(incorporate)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쇼츠 연구원은 의회 비준 동의 전망에 대해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의회가 비준 동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 환경 조항이 반영된다 해도 이는 민주당 무역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청문회를 비롯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합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 요인들 때문이다. 자동차 등에 이해가 걸린 일부 의원이 계속 ‘재협상’을 거론하는 것은 선거구민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이다. 그들이 말하는 ‘재협상’은 신통상정책 반영 문제와는 엄연히 다른 차원이며 미 행정부의 생각과도 무관하다. 결국에는 한미 FTA가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비준 동의해 줄 것으로 본다.”

쇼츠 연구원은 “하지만 그 전제는 쇠고기 문제가 ‘약속대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미 행정부 및 의회 당국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들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부는 의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아예 제출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