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금산분리 규정 완화 지속적 문제제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분리 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자본에서 유입된 자본이 금융산업의 자본확충에 쓰이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국내외 자본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진척은 미숙하지만 지속적 문제제기를 통해 언젠가는 실현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일방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감독역량 확보와 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해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세계적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국민의 금융웰빙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5대 중점과제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 시장 인프라 구축, 국민의 금융웰빙 추구, 금융감독시스템의 혁신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복합 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 증가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물론 외화 대출과 외화 유동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며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매매. 공시제도. 불공정 거래. 회계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춰 선진 제도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금융 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를 늘리겠다"며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융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능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감독의 전문화와 감독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