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거시경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일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이므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데 경제운용의 중점을 두겠다"면서 "과도한 경기부양보다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일문일답.

-올해 기업 투자 의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서민경제가 어렵고 기업 투자환경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동안 추진해 온 기업 환경개선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최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발표했는데 2개 시책을 각각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서비스업 대책에서 발표했던 미래 유망업종에 대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이 1월 중에 차례로 발표된다. 기업 투자 마인드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나 그밖에 기업 지원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이닉스 공장 신설 문제 언제 결론짓나?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안도 있지만 태스크포스(T/F)에 맡겨놓은 상태여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 1월 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대선으로 경제 정책 혼란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는데…?

"대선정국과 관련해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원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과도하고 지나친 개편을 하는 것은 참여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노선을 그대로 견지해 나갈 것이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 대안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데…?

"정치적 슬로건 하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제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물론 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토지의 가용부분에 대해 정부의 여러 가지 보조금이 들어가야만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공공용지가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용지들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군부대 이전용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비용은 용지 매각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만약 용지를 매각해 이를 이전 비용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 비용을 대야 하며 결국은 재정 부담 문제로 귀착된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새해예산에 복지지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에 대해서만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 순위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당정 간에 협의한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원래 임대사업은 소득이 낮은 계층, 1·2·3분위 정도를 계층으로 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하면 이를 활용할 소득계층은 4·5·6분위가 될 것이다. 주거복지재원 사용 대상을 1·2·3분위에서 4·5·6분위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문을 적절히 검토해서, 또 시장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실시, 분양제도 개편 등은 그동안 정부가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나?

"한미 FTA 4차 협상 때까지는 각 작업반 별로 상대방과 우리 측이 각각 제시할 수 있는 안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는 노력이 있었다. 5차 협상에서는 양측간 괴리가 좁혀졌다는 판단 아래 협상의 전 영역에 걸쳐 상대방의 관심 우선 순위를 확인했다. 이제는 전체 스케줄을 놓고 협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 됐다. 1월 6차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했던 대로 올해 1분기(1~3월) 중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어떻게 되나?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룰이 정한 범위의 하위 개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유럽연합(EU) 및 중국과의 FTA 진행 상황은…?

"EU 집행위원장이 한국과의 협상 개시안을 곧 EU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양 당사자간 공식 협상 개시일을 선언할 것이다. 빠르면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과는 지난 해 11월에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새해 초에 산관학 연구 체계가 발족할 것이다. 그 이후 과정은 연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또 연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뿐 아니라 아세안(AESAN), 캐나다, 인도 등과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산업별 영향에 대한 분석 방법과 제도적 틀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이뤄졌다. 따라서 한·EU FTA 협상이 개시되면 추가적인 작업 범위는 크지 않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 관련 획기적 대책이 있나?

"새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선 몇 가지 시장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이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화돼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적이다. 물론 제조업도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제조업의 강력한 바탕이 있어야만 제조업에 연결된 광범위한 서비스업 분야도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새해가 참여 정부의 마지막 해이므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여정부 개혁과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확립이 있을 수 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지역특구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부과제를 당초 목적대로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개혁과 노사부문 개혁도 있다. 연금개혁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국민연금 외 다른 부문의 연금개혁도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다."

-연초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를 발표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지난 번 해외투자 자유화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4억 달러 정도 이뤄졌는데 추가적 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부분에서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나가야 한다.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해줄 것이며 당초 알려진 자유화 조치 외에도 내용이 많이 있다."

-병역기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병역기간 단축에 대해 정부 내에서 연구하고 협의한 지는 오래됐다.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구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단축에서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안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