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구소 분석 “양극화 주범, 분배구조 아닌 저성장”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분배정책은 소모적 지출만 확대할 뿐이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1차적 원인은 경제성장의 둔화며 내수침체와 투자 및 고용 부진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양극화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

삼성연구소는 5일 발표한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이란 보고서에서 양극화 현상 진단을 정부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양극화의 심화가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해 전체 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얇아지는 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8위인 것에 비해 소득이 고르게 배분되는 수준은 13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중산층의 비율을 측정하는 양극화지수(ER지수)와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고성장기에는 양극화가 완화되고, 저성장기에는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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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의 소득 배분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저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중산층이 줄어 양극화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삼성연구소는 “소득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저성장으로 중산층이 줄었다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국가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침체, 투자·고용 부진이 문제

이 연구소는 특히 “내수 비중이 1990년대 평균 76.1%에서 2005년에는 45.9%로 크게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내수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계속되는 내수부진이 관련 업계 종사자의 소득 감소로 연결돼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증대→투자·고용 확대→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된 것도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1년 26.8%에서 지난해에는 36.6%로 늘었다.

○성장통한 중산층 복원이 양극화 해법

삼성연구소는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 갈등이 깊어져 통합을 해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