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위반 급증…정부기관이 주범

통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정부기관이어서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해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협의 없이 각종 통계 결과를 공표한 사례가 26건으로 2004년(9건)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법을 위반한 곳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정부처가 다른 부처를 제재할 수 없다”며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각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통계법을 위반한 사례를 모아 공개할 방침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