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 기업 8, 9곳 늘듯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이 요구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출총제)의 졸업 기준 완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이 삼성 포스코 등 모두 8, 9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총제 적용 대상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1개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10일 열린 15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출총제의 졸업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으로 6조 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출총제 대상 기업 집단이 4, 5개 더 늘어나고 올해부터 100% 미만의 부채비율이면 졸업하던 조항이 없어지면서 삼성 포스코 등 4개가 다시 편입된다”며 “모두 8, 9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