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자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외에는 신규 세무조사가 대폭 줄어든다.

대신 불성실 납세자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기업들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운영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