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달부터 2개월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감

감사원은 9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그동안 매년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감사했지만 이번에는 지자체로 대상을 확대해 국공유지 관리대장을 조사하고 일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100여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13개 팀으로 나눠 9월부터 2개월간 국유재산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 및 10여개 정부 부처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전국 시군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부실 관리 및 무단 점유, 방치 등의 사례를 찾아내고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 등의 제도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202조3800억원, 공유재산은 142조7000억원 등 모두 3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