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재건축 소형아파트 수시 재조정

국세청이 28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6.7% 인상했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이달 30일 이후 최초로 매매·상속·증여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Q:이번 기준시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A:29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과와 세원관리과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Q: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더욱 올린다고 했는데….

A:국세청은 이들 아파트 값이 일정 기준 이상 뛰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시가연동제를 도입해 거래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고가 아파트는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Q:‘일정 기준’은 무엇을 뜻하나.

A: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 고시했을 때 적용했던 기준인 △매매가 평균 상승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승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국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Q: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구제받나.

A: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양도세 신고기한 안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는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기준시가 상승금액 상위 10개 아파트
순위	위치	아파트	평형	기준시가(만원)		상승금액(만원)
				2003.4.30	2004.4.30
1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	180,000	270,000	90,000
2		타워팰리스2	101	162,000	243,000	81,000
3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	98	128,700	170,000	41,300
3		구현대6	65	103,500	144,800	41,300
5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65	121,500	162,000	40,500
5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7	80	166,500	207,000	40,500
7		신현대12	56	88,200	126,000	37,800
8	강남구 삼성동	골든빌	106	135,000	171,700	36,700
9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	68	80,100	116,100	36,000
10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	69	121,500	156,600	35,100

기준시가 상위 10개 아파트
순위	위치	아파트	평형	기준시가(만원)	비고
1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3	180	324,000	조정
2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빌라	160	315,000	조정
3		타워팰리스	102	270,000	조정
3		타워팰리스3	100	270,000	신규
5	강남구 논현동	논현동파라곤	90	261,000	신규
6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101	243,000	조정
7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	234,000	조정
8		대우로얄카운티3	122	227,700	조정
9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92	220,500	신규
10	서초구 서초동	서초가든스위트	107	213,750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