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빚 잘갚는 사람 불이익 없어야”…대책마련 지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빚을 잘 갚는 사람들이 ‘배드뱅크’에 가는 신용불량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신용불량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무 부서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업 정책에 대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감”이라며 “기업 지배구조는 정부가 최소 요건만 정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제도가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로런스 린제이 전 미 백악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은 현금흐름에서 여유가 있는데도 투자를 못하는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의 미래 인력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북핵(北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이 더 이상 한국의 국가 위험도에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에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 금융시장에 설득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