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경제부장 대화록 전문

○ 노무현대통령과 방송 및 중앙일간지·경제지·통신 21개사 경제부장과의 오찬간담회가 15일 청와대본관 인왕실에서 12시부터 오후 1시 35분까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제반 경제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참석 경제부장들간의 진지하면서도 자유스럽고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경제부장단을 대표해 한국일보 배정근 경제부장의 초청에 대한 감사인사, 대통령의 환영인사, KBS 전복수 경제부장의 건배제의가 있었으며 이후 홍보수석의 사회로 자유스러운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경제부장들의 격의없는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고, 대통령은 질문마다 메모를 해가며, 일일이 충실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은 경제부장들과 올해 제일먼저 만나게 된 것은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이자 새롭게 관계가 정립되고 있는 언론과도 보다 폭넓은 이해와 교감을 나누자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60년대 중반 고시공부시절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를 열심히 보며 경제공부를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경제기사와의 인연을 말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대통령은 경제부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차를 나누었고,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희상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메뉴는 소고기 스테이크의 양식이었음

<대화록>

▲ 대통령 :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우리 경제가 잘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경제부장들을 먼저 청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또 언론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그래서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해서 올해는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풀어가겠다는 것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작년하고 달라서 언론과의 관계도 상당히 자리가 많이 잡히고 관계가 안정돼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모셨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제가 경제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국가경제에 함께 기여하면 오늘 자리가 굉장히 뜻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감사하다.

▲ 문 :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고 또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쓴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현실인데 따라서 어제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대목에 국민이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분야로 지식산업이나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공장 하나 지으면 일할 사람들이 생기는 제조업과 달리 이런 분야는 막상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목에서 총론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 비전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다.

▲ 대통령 : 총론 정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총론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정도 하면 총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경제 각료들 또 전 공무원들이 각론을 또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좀 세밀히 가는 것 아닌가 싶다. 왜냐 하면 정부가 바로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정부가 호텔을 지을 수도 없고 정부가 레저, 위락단지를 지을 수도 없다. 그것이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해 보니까 한 가지 산업 또는 업종의 유인책을 위해서 쓰는 정책수단이 수십 가지씩 동원되더라.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정책을 묶어서 또 정부가 결국 이것 묶어서 지원정책이다 육성정책이다 하고 내걸고 분위기를 잡으면 이제 그 제도들을 잘 따져보고 활용하면서 그 쪽에 투자효율성을 계산해 보고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순서인 것 같다. 어떻든 그래서 대개 총론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서 올해 정책을 또박또박 챙기겠다. 어떻든 GDP 비중에서도 제조업 비율이 줄지만 고용비율은 더 주는 것 같다. 서비스 산업이 좀더 활발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

▲ 문 : 모두에서도 일자리 우선 창출하시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정책에 총괄적인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앞으로 각료들이 챙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내용 중에 유통 서비스업 그쪽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가 들어있었다. 연초 들어서 국세청에서 내놓은 하나의 정책이랄까 기업들의 잘못된 접대비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접대비 한도가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누구를 접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라,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접대풍토가 잘못된 것들 많이 고쳐질 것이라고 보지만, 기업들이 접대한다는 것이 전부 유통업에 가서 돈 뿌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기업들의 실상을 보면 50만원 한도로 묶어놓으니까 이제 접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룸싸롱 같은 데도 못 가는 것이고 고급 집에 못 가는 것이고 그럼 룸싸롱이나 고급 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실제로 접대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제출하거나 또는 기록을 유지하라 이런 것 아닌가. 금액이 많은 것은 반드시 근거를 제출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일정 수준에서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 이런 수준인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접대비가 좀 줄어들지도 모른다. 전체기업의 접대비가 좀 줄어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큰 비중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좀 보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래 또는 회계는 투명한 것이 더 큰 가치이고 그 다음에 또 접대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접대, 근거 있는 접대라면 기록이 가능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접대 또 투명하지 않은 접대는 기록이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돌아가면서 재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같은 돈이라도 우리 사회의 문화를 건강하게 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문화와 사회를 병들고 또 퇴폐하게 하는 그런 재화의 흐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가치의 선택의 문제인데 적어도 제 생각은 접대비의 종류와 근거 같은 것을 좀 명시하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 경제보좌관 : 조세감면을 위한 경우에만 기록을 남기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지난 99년에 2.7조였다가 2001년에 4.7조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문 : 지난해 업적 중 대통령께서 가장 잘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좀 잡은 것이다. 제 기억으로 지난해 8월에 강남 아파트 1개월 만에 2만가구가 1억씩 올랐다. 그래서 주변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비강남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느냐 했는데, 10.29 대책까지 나와서 강남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이 된 것, 이런 것이 사실 서민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내용 중에 하나이다. 부동산이 천정부지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대통령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반대급부로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부동자금이 토지 쪽으로 올해는 몰려서 토지가 지금 들썩이고 있고, 그리고 일부 강남권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나 많이 아파트가 떨어진 쪽에서는 시장기능에 이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디까지 마지노선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생각도 슬슬 나온다. 왜냐 하면 그것이 오늘 보니까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29 경우에도 안 떨어졌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말하는 부동산 하양 안정화가 어느 정도까지이고, 아직도 강경책을 펼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

▲ 대통령 : 누차 강조한 얘기를 또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민생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또 이것이 우리 기업 경쟁력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일단 잡아야 한다.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부동산은 확대재생산이 많은 제약을 받는 특수재화이고 특수상품이기 때문에 보통상품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 공급측면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상품하고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적어도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좋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발전적 투자 그런 것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적 투자를 억압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투기소득을 완전히 배제 하겠다 그런 것이지, 부동산의 단순 매매, 투기 이외에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잘 개발해서 지역적으로 효용가치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투자이익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당국이 그것을 잘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생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칙은 그렇다. 투기만 잡겠다.

▲ 문 : 제가 아까 오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다. 대통령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역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일 첩경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좀 불안하니까 불안감을 좀 없애 달라고 하더라. 요즘 시중에 나도는 우스개 소리 하나 소개해 드리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동남아'라고 한다. 동남아가 뭐냐 하면 동네에 남은 아줌마라고 하는데, 자식이 대학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남편은 사오정이라 해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제일 불안하다고 한다. 경제 살리는 데는 먼저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제일 첩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특히 불안해하는 층이 기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한상의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기업 정서가 많다. 기업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기 어렵고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며칠 후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시는데 아마 기업들이 많이 불안감을 가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반기업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런데 기업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업을 보는 시각이 과거와 좀 바뀌셨나 보다 이렇게 안도하는 것도 있는데 처음에 기업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보았는데 그럼 과거에 생각하신 것은 어떤 것이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근거 없이 사람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용어가 불안, 불확실 이런 것들이다. 또 저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별로 사실이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저를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불안이란 말을 내세워서 하고 그냥 달갑지 않게 생각지 않은 사람도 할 말 없으면 불안을 내세워 말하고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았나. 쓰기 쉬운 말인 것 같다. 불확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이라는 것은 본시 불확실한 곳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불확실하고 장기적으로도 활로에 큰 변화가 있거나 위기가 올 때는 불확실한 것이다. 중국이 뜨고 우리 제조업이 나가고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불확실한 것이다. 불확실한 데 대해서는 결국 그 시기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운명이 갈리는 것 아닌가. 불확실한 데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하고 결단력 가지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 나간 사람, 그렇게 해 나간 민족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불안만 큰 소리로 외치고 그냥 주춤거리다가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낙오하고, 그런 것이다. 대개 시장 불확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강하게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왔지 않았나. 수많은 가계가 적자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장을 흑자로 돌리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는 어느 누구의 확실한 신념에 찬 논문도 못 봤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전망도 못 봤다. 우리 경제전문가들도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안 내놔서 제가 자꾸만 재촉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문제가 극복이 되고 그 통장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냐, 그래도 그 통장이 어느 정도 적자선을 극복했을 때 우리 소비가 조금 더 증가될 것이냐 해도 대답하기 불가능한가 보다. 대답하기 불가능한지 안 나오고, 어느 전문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망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점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전망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학계, 그 대책을 내놓는 언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개별적인 부분에는 불확실하지만 전체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나. 된다고 본다. 그 외에 정책 불확실 같은 것은 어느 것이든 질문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초청해서 물어보고 싶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우리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한마디씩을 보태자, 만나는 사람마다 불안 불안 하면 불안이 전염된다. 불안이 전염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연쇄구조가 아니라, 자신감이 전염되는 구조,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일은 많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 비추어 봐도 낙관적인 요소들이 많다. 불안 이것은 직장이 불안스럽고 자식도 다 하지만 다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기업들이 대통령 보고 불안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슨 말이 기업을 불안하게 했는지 물어보면 별 답이 없다. 결국 88-89년 얘기밖에 꺼낼 것이 없다. 그때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적어도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 제가 기업인들 불안하게 한 일이 없을 뿐더러 당선 이후 1년 내내 기업하기 좋게 해 주겠다고, 개별적인 정책도 이때까지 수도권 규제를 그렇게 과감하게 풀어준 일 없지 않나. 그밖에도 제도 개혁에 관해서 이번 정부의 속도가 그렇게 늦지 않다. 과감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면 좋겠다. 옛날에 선거 때 마음에 안 들었던 후보라는 그 정서 같은 것을 딱 털고 새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경기 상황 외에 정치적 요소에서 별 불안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 문 : 어제 연두회견을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도 있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이랄까 그런 것을 하나 드리고 싶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투자와 소비인데 소비는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투자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일종의 공식처럼 그렇게 돼 있고 방향은 맞다. 교과서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너무 원사이드하게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료들마다 전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간단히 늘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사관계도 있고 행정서비스 부진함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돈 벌 자신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경쟁력, 시장성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불투명성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도 겉으로는 노사관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어떤 지원책, 또 장려책을 편다 해서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해서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파고들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갖춘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고용 증가는 역시 한계가 있다. 더구나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설비투자해 온 기록을 하면 설비투자액에 비해서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투자회복, 투자만 되면 일자리가 늘어 난다, 이쪽에 너무 원사이드하게 매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나누는 그런 데 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투자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달성될 수 없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일부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사람 안 내보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서로 나누어서 보존하는 그런 쪽에도 역량을 많이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연두회견을 보고 느낀 점은 교육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집값 안정 못지않게 서민생활안정에 직결되는 부분이 사교육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국정지표로 하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문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와도 직결되고 단기적으로는 서민생활안정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교육의 문제, 교육기회균등의 문제,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균등의 문제, 교육수요자들이 평가하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교육개방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큰 차원에서 논의를 하셔서 작게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크게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실을 냈으면 싶다.

▲ 대통령 :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책은 제가 대통령되기 훨씬 전부터 관심도 가지고 또 국민의 정부 정책에 참여도 해 보고 했지만 어떻든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사례를 많이 얘기하면서 분석하고 하기도 했고 지금은 유한킴벌리 같은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정부 산하 연구원에 연구비까지 배정해서,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업종과 참여업종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실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올해 이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좀 늘리려고 한다. 우리 한국 정부가 OECD 비슷한 수준 또는 앞선 국가들과 비교해서 공공서비스 제공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 수준의 공공부문 서비스는 제공해야 된다, 복지, 문화, 교육 등등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면서 아울러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다음, 교육문제는 그렇다. 어떻든 투자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활성화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노사분규문제, 규제완화의 문제, 행정서비스 증대에 관한 문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교육, 의료시설의 제공 이런 등등을 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술과 인력이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지금 기업의 수요에 딱 맞게 그렇게 되도록 현재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난 1년동안 굉장히 많이 주장해 왔고 제도를 바꾸면서 각 대학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새해부터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든지 일반 연구개발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업의 인력, 기업에 대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냐 갖추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평가되도록 평가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번 제가 산업기술대학 현장에 가고 했던 것도 그와 같은 흐름을 만든 것이고, 대학경쟁력강화방안이라고 해서 대학총장들과 함께 우리가 토론과 보고회를 했던 때도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소위 인력양성, 기업에 맞는 인력양성 정책 또는 전략에 관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1백 번도 넘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자리에서 이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1백 번을 훨씬 넘을 것이다. 정책을 강조해 오고 있고, 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분은 아직 완벽한 방법을 발견을 못 했다. 저수지는 물길에 둑을 막으면 저수지가 되는데 아무리 막아도 위에서 비가 오면 계속 넘치게 돼 있다. 그래서 물넘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래로 물 빼는 구멍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도 비가 너무 심하게 오면 결국 저수지를 아무리 막아도 넘치듯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도 계속 넘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처방을 하고 있다. 그동안 주욱 했던 것이 소위 제7차 교육과정, 이런 것이 제대로 실천되면 좀 나을 텐데 7차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정착되기 전에 또 다른 교육의 경쟁체제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요인이 생기지 않을지, 한 가지 과외 요인을 막고 해소해 놓으면 그게 해소될 때쯤 해서 또 다른 이유로 새로운 과외요인들이 정책을 통해서 생기고 그렇게 반복해 왔는데 정말 이것은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쪽 이것도 강력한 수단을 한번 찾아보겠다.

▲ 문 :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업체 불확실성은 어떤지 것인지 제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들었고 문제는 제조업이 하위구조라고 하면 상부구조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담보하는 곳이다. 그래서 리스크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의 절대적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LG카드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LG카드사태로 표면화됐던 것이 11월 12월 그때였다. 최종적으로 처리된 것은 올해 들어서 초였다. 그 사이에 시장참여자들은 대체로 2월이나 3월달쯤에 뭔가 정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때 괜찮다 자구노력한다고 하면서 그게 1년이 넘게 돼 버렸다. 그 사이에 시장불안이 굉장히 커졌다.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왜냐 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익스펙테이션이 곧바로 현금화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곳인데 이 기대를 어긴 상태에서 1년 이상 이것을 끌고 가다보니까 굉장히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번에 LG카드사태에 개입한 명분은 시스템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었다. 시스템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시스템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금융검사나 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예보라든가 어느 기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소위 컨텐쳔스 플랜이 다 짜여져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LG카드라는 사태, LG카드만 문제가 됐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부채가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엄청난 시스템리스크를 두고도 변변한 여신 전문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막판에 와서 이렇게 시장에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한 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다. 예전에 했더라면 훨씬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 끌고 와서 불확실성만 높이고 비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LG카드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 부채를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부채 가운데에서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채권을 동결하는 것은 그 전에도 많이 써 왔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독특한 성격의 채권이 있다. 이것은 신용링크가 끊어진다는 그 점 때문에 예를 들어 회사는 투기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발행한 ABS는 티플레이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이다. 그런데 ABS까지도 모두 일반채권처럼 한꺼번에 전부 동결시켜 버리고 시장을 왜곡시켜서 죽은 LG카드 하나를 살리자고 살아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앞으로 저금리로 자금조달할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원망이 시장에서 돌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시장을 치유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것은 대통령에게 질문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질문 아닌가 싶다.(모두 웃음). 작년도 2, 3월 때 정리가 됐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시장에서는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든 경기 하강 국면이 시작되고 부동산 쪽에 불안요인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하강국면은 시작되고, 돈은 여전히 은행에서 나가서 부동산으로 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대로 가면 부동산 쪽에 거품이 생겨서 어느 때 또 다시 금융시장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런 요소가 있는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카드채가 87조 89조 약90조 정도의 부채들이 맞물려 그 당시 정리든 파산이든 지불정지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어떠리라는 데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 고심까지는 저도 함께 했는데 결론은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소위 우리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몇몇 분들의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상의 조정력을 쓰자, 다만 수단에 이러저런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것이 뒤에 시장에 나쁜 부담을 주거나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시장에 나쁜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다. 모든 결정에는 이후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좀 비판도 타당하고 또 그 당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도 또 어쩌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지는 정책을 집행하게 됐을 때는 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시장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약간의 부담은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것이 그때 판단했던 사람들의 견해인 것 같다. 그 당시 연체채권을 파악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파악됐었느냐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소위 그 당시 각 카드사가 출자해야 되는 출자부담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감독에 관한 문제인데 그 이후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잘 안 풀리니까 말하자면 4월달에 그 조치를 할 때 했던 예측보다 그 이후 경제상황이 잘 안 풀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쁜 쪽으로 다가가고, 따라서 판단도 소극적으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도 어떻든 지난 번 봄보다는 충격이 훨씬 적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봄에는 차마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는 완전히 외면하고 손 뗍시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또 경제를 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한 기업의 부도도 부도지만, 시스템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준다, 이것을 어디까지가 시스템 위기이며 어디까지가 개별기업의 문제냐 잘 안 잘라지고, 이번에도 전문가 집단에 맡겼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전문가들이 잘못한 것이고 대통령은 전문가한테 맡겼으니까 거기까지는(웃음) 이것은 한번 제가 챙기든 어떻든 이것은 한번 유의해야 되는 문제이다. ABS 동결도 잘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또 들으니까 그렇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담보력이 뒷받치고 있음으로써 절대적 유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지불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도 우리 경제 관료들이 아마 그것으로 해서 신용이 무너지는 수준까지 아니길래 한 것 아니겠나. 이번 것 가지고는 불만이 쌓200401159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