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美 철강 수입제한 부당＂ 판정]美, 쉽게 승복 안할듯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WTO 협정 위반으로 10일 판정했지만 미국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미국 행정부는 판정 직후 반론을 제기하며 ‘시간벌기’에 나섰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세이프가드는 미 철강업계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WTO 판정을 검토한 뒤 각계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 30%의 보호관세를 철폐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안에선 보호관세 철폐론이 우세하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랜트 알도나스 상무부 차관, 그레그 맨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철폐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수입 철강 가격이 올라 제조업 경쟁력이 악영향을 받았고, 철강업계가 적절히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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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를 제외한 제조업체들도 “보호관세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상·하원에서도 관세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편이다.

문제는 보호관세 수혜지역인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3개주가 대선 선거인단 수가 많으면서도 부동층이 많다는 점. 2000년 대선에서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2005년 3월까지 구조조정 기회를 주겠다’고 호언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선 내년 대선에서 식언(食言)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이들 주를 놓치면 부시 행정부가 하원에서 불과 1표차로 통과시킨 대통령의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 연장도 어려워진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