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2500명 조사]"고액 세금체납자 명단공개 찬성" 91%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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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90% 이상이 고액 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2742명 가운데 2508명(91%)이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낸 네티즌은 234명(9%)이었다.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한정해 공개한다’는 의견이 72%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19%)보다 많았다.

국세청의 사이버투표는 다음달 15까지 진행된다.

한편 고액 세금체납자의 명단공개 문제는 지난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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