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고액세금 체납자 공개 검토＂

정부는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검찰 고발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장기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세청이 직접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법률적 문제가 있는 만큼 검찰 고발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명단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할 돈이 없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개 범위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