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先준공 後분양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공공분양아파트의 공급방식이 ‘선(先) 분양’에서 단계적으로 ‘준공 후 분양’으로 바뀐다. 또 민간기업이 짓는 준공 후 분양아파트의 건설자금 일부가 장기 저리로 국고에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후 분양제 활성화 방안’(가칭)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분양아파트의 공급 방식을 현재의 선 분양 방식에서 준공 후 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한꺼번에 모든 공공분양아파트를 후 분양 방식으로 바꾸면 주공의 자금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공급될 공공분양아파트의 일부를 준공 후 분양 시범단지로 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주택공사와 사업지 선정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공사가 지난해 분양한 7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1만5000가구가 공공분양아파트이다. 또 올해 공급계획물량 7만2000가구 가운데 1만5000가구가 공공분양아파트이다. 따라서 주택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가 후 분양되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준공 후 분양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2004년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 200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정창수(鄭昌洙) 건교부 주택국장은 “지원대상이나 방법, 지원규모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