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법인세조사 하반기 재개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반기부터 선별적으로 재개한다.

국세청은 2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상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일시 중단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세원(稅源) 관리 차원에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중 정기 법인세 조사 대상 기업은 △부동산 투기 관련 사업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료상 △탈세 혐의가 짙은 세법 질서 문란 기업 △오랫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조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기업 등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직을 △국제거래조사 전담반 △전자상거래조사 전담반 △일반금융, 증권, 보험, 병원, 유통 전담반 △고소득자영업자조사 전담반 △범칙조사, 자료상조사 전담반 등으로 개편해 전문적인 법인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 재개 여부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달 말까지 경기상황을 지켜본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3월 12일 고건(高建) 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5단체장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제조업체 △수출업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