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정부 재벌정책에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틀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지나친 규제 때문에 기업경영과 투자가 움츠러들어 성장잠재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사 계열분리제,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전경련은 아울러 새 정부가 기업을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대기업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에서 기업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투명성 제고는 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미 도입한 소수주주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대표소송제, 선정당사자 제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률적인 200% 부채비율 규제, 수도권 차별규제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했다.

한편 전경련은 200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재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내달 7일 총회에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