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公자금 80兆”

한나라당은 13일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고 국회에 공적자금 특위를 상설화해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 등 운용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적자금 회수불능 추정액
구분	투입금액	예상(실제) 회수율	회수불능추정액
출자	60조 2075억	30% (6.3%)	43조 4687억
출연	16조 2917억	10% (8.8%)	13조 3759억
예금 대지급	25조 7599억	15% (22.3%)	17조 207억
자산매입	7조 3296억	50% (47.6%)	1조 9218억
대출	5969억	90% (5.9%)	562억
후순위채 매입	6조 3347억	100% (0%)	-
부실채권 매입	38조 7289억	60% (67.9%)	3조 6839억
계	155조 2492억	48.8% (26.2%)	79조 5271억

신영국(申榮國)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이 정부 예산규모보다 많은 15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적절한 감시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회 상설특위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월 말이나 4월 초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마친 뒤 제도개선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155조3000억원 중 79조50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97년 이후 지급된 이자 20조9000억원을 합치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은 100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의 완전 회수를 위해서는 10개 출자 금융기관 주가가 1주당 평균 4만8970원이 돼야 하지만 현재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비춰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구상대로 공적자금 회수를 미룰 경우 10년 후 국민부담은 181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