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빨간불'…정부 '돌파구' 못찾아 고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뚜렷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기업규제 추가완화 작업은 부처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 1차 추가경정예산이 언제쯤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내수를 중심으로 한 일정수준의 경기부양책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악화를 감안하면 무작정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우울한 대내외 경제지표〓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는 앞으로 잇따라 나올 대내외 악재를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것으로 정부는 걱정한다.

통계청이 27일이나 28일경 발표할 7월중 국내 산업생산동향은 6월보다도 나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말∼9월초에 잇따라 발표될 미국과 일본의 2·4분기 GDP 실적 역시 우울할 전망. 미국은 정보기술(IT) 산업침체로 설비투자가 격감하고 일본은 구조조정 부진으로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한국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동으로 규제완화 작업도 차질〓기업활동을 묶어놓았던 각종 규제를 푸는 작업도 부처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30대 그룹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푸는 문제는 공정위가 반대하는 바람에 부처간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재정경제부 당국자는 “핵심적인 기업규제를 푸는 데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고유업무를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발목 잡힌 추가경정예산〓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과 추경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야당의 선심성 정책 주장으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추경안은 8월 국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잠자고 있어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만 해도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를 깔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경기진작 효과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비상대책 마련여부 고민〓재경부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보다 너무 안좋게 나오자 2차 추경편성 등 재정을 총동원한 비상대책(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새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대부분 내년 이후에나 효력을 낼 수 있다”며 “일단은 규제를 풀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실현가능한 대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경기회복이 절박하긴 하지만 재정불안을 너무 부추기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다는 현실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