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거시경제정책 손발 안맞는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돈을 걷어들이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거시경제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처럼 서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콜금리를 올 1월 5.25%에서 지난달 4.75%까지 낮췄지만 통화안정증권 발행량도 함께 늘어 통화량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약 13조원의 흑자재정을 이룬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보다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많았다는 것.

연구원은 또 ‘2003년에 재정균형을 이룬다는 목표에 얽매여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직적인 운영으로는 경기조절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단기적인 재정적자는 감수하는 등 유연한 재정정책을 펴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깎아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