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득-법인세율 인하 아직 고려 안해＂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봉급생활자 등의 소득세 및 기업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는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금을 깎아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稅收)기반을 확대하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특히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28%, 중소기업 16%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재계에서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난색을 표시했다.

그는 “다만 최근의 여야정(與野政) 정책토론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호화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