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세미나＂기억개혁 정책은 회사살리기로 전환해야＂

앞으로의 기업개혁은 개별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는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재벌오너의 독단경영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기업개혁 정책은 기업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추진된 것”이라며 “그 결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기업 부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서울사무소장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나빠진 것은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서강대 남성일 교수는 노동개혁과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부작용만 낳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