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문제점]국민 稅부담 '눈덩이'

정부가 26일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 하락세 제대로 반영안해▼

▽경기 전망 논란〓정부는 국가 빚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예상 경상 성장률보다 2∼3% 낮게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6∼7% 증액이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9%가 늘어난 규모여서 과연 긴축 예산인지 의문시된다.

기획예산처 박봉흠(朴奉欽)예산실장은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불안하기는 하지만 고유가 체제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내년 실질성장률 6%, 경상성장률 8∼9%로 본 당초 전망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가가 급등하고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여파가 몰아치면서 내년 경상성장률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예산 편성의 전제인 경제 전망이 실물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公的자금 이자 계속 불어나▼

▽세 부담 증가와 투자 효율성 문제〓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세수입 규모는 올해 68조8000억원에서 25%(17조2000억원)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 1인당 조세 부담률이 18.7%에서 20.7%로 늘어나 처음으로 20%대에 들어선다.

이처럼 세수(稅收)는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이를 대부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 예정이어서 실제 재정 규모는 6조원 수준. 그나마 5조5000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 SOC의 경우 내년 예산은 14조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0.1%증가. 재정규모 증가율 6.3%를 감안하면 큰 삭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투자 축소→경기 위축이라는 경기 악순환이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비해 예상되는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공적자금 이자는 올해가 6조원, 내년이 5조4000억원이었다.결국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또다시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화 관광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1%선으로 유지한다는 약속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문화예산 부문의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연 12%)의 두 배 수준(24.3%)에 달한다. 주요 국가의 문화 예산 비중을 보더라도 프랑스가 0.98%, 영국 0.41%, 독일 0.29%, 일본 0.11%에 비해 많아 정부가 ‘약속’에 지나치게 얽매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
구분	2000년 본예산(구성비)		2000년 추경안(구성비)		2001년 예산안(구성비)		본예산대비 증감
방위비	150,432	17.4	150,880	17.0	160,487	16.8	10,055
교육비	120,978	14.0	126,698	14.3	162,576	17.2	41,598
사회개발	97,384	11.2	106,150	11.9	119,761	12.7	22,377
경제개발	229,953	26.6	231,518	26.0	232,341	24.6	2,388
일반행정	79,988	9.2	81,488	9.2	91,154	9.6	11,154
지방재정교부금	76,716	8.9	82,615	9.3	103,390	10.9	26,675
채무상환 및 기타	25,917	3.0	25,917	2.9	28,770	3.0	2,852
예비비	21,317	2.5	21,317	2.4	25,000	2.6	3,683
재특회계지원	62,055	7.2	62,055	7.0	22,898	2.4	-39,517
합계	864,740	100.0	888,638	100.0	949,300	100.0	8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