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증권거래소 상장절차를 간소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상장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국무회의는 또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를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대금 분할 납부기간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공고절차 등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하도록 했다.국무회의는 또 지뢰 부비트랩 등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가입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