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세미나]＂무리한 경협은 남북 모두에 고통＂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승곤·李承坤)은 21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남북관계와 4강외교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인천대 김학준(金學俊·정치학)총장은 “정상회담이 몇 차례 더 열려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큰 틀로 받아들여지고 남북간에 통신 통행 통상의 ‘3통’이 실현된다면 ‘남북경제공동체’의 출범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총장은 “남북 경제협력은 남한의 실력에 맞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돼야지 무리하면 남쪽 경제에 큰 부담을 줘 남과 북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안병준(安秉俊·국제정치)교수는 “미국이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에 대한 미-중, 일-중, 미-러간 세력각축전에서 한반도문제를 분리시켜 북한을 세계에 편입시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박두복(朴斗福·국제정치)교수는 “한-미 동맹관계와 한-중 동반자관계에 대한 분명한 위상을 확립하고 두 관계를 ‘난 제로섬’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재홍(金在洪)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통일문제를 서두르지 말자는 주장이 다수 여론인 것처럼 들리지만 국제환경이 불리하게 고착되기 전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