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부예산/분야별 요점]

《내년 예산안은 새천년을 대비하여 지식 정보 기술 문화예산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또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외환위기 극복용예산을 대폭 줄였다.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규 지하철건설 중단▼

▽도로 철도는 완공위주로〓사회간접시설(SOC)분야 예산은 99년 13조4000원에서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완공하는데 주력하고 지역균형개발도 신경쓰기로 했다.

서해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을 2001년 9월 이전에 개통시킬 계획.

또 지방재정부담이 큰 신규 지하철 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한 노선은 조기완공을 추진한다.

공영차고지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인천신공항은 예정대로 2001년 개항하고 무안 양양 울진 전주 등 지역거점공항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밀라노프로젝트 차질없이▼

▽벤처 및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벤처창업자금 지원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한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정책자금 평가 및 우선순위를 점검,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객관적인 지원원칙을 마련, 세계 경쟁력이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대구섬유산업(밀라노프로젝트)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부산 경남 광주 등 지역산업 진흥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수출보험, 신용보증지원 등 한시적인 금융자금 지원은 올해 2조5134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784억원으로 41.2%가 줄어든다.

▼R&D에 3조5천억▼

▽과학, 정보화투자를 늘린다〓정부예산대비 연구개발(R&D)투자비중을 2002년까지 5%로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21세기 뉴프런티어연구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4% 증액된 443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 환경 안전 등 국민복지와 직결된 R&D투자도 912억원에서 1226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출연연구기관은 경영혁신 및 연구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지급된다.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고속국가망 접속점을 107개에서 144개 권역으로 확충한다.

▼'BK21' 계획대로 추진▼

▽가난한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준다〓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만3000명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중고교생 40만명에 대해 학비를 신규 보조한다.

대학학자금 융자대상도 30만명으로 확대한다. 초중고교 신설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기존투자 외에 2000년 3000억원 등 5년간 1조원을 융자지원하고 농어촌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세계수준의 대학원육성사업(BK21)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및 주문식교육에 550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특수전문대학이 내년 완공돼 2001년 3월 개교한다.

▼영화산업 1000억 지원▼

▽문화와 관광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게임 애니메이션 영상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투자한다. 국내 영화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4년간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매년 500억원씩 출연한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가야 백제 경북유교문화권 등 역사 유적중심의 관광투자를 확대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하회 탈춤공연, 철원 철새탐조관광 등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이벤트 발굴을 지원한다.

▼무공해버스 1500대 투입▼

▽환경개선도 지속 추진〓월드컵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무공해 천연가스(CNG)버스 1500대 도입에 334억원을 지원한다.

영산강 등 3대강 식수원의 녹조방지사업에 40억원, 해양적조방지 오염물질준설 등 해양환경보전에 450억원을 지원한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을 군단위까지 확대하고 자연생태공원조성, 밀렵과 밀거래 단속 등 자연보전 지원에 690억원을 투입한다. G7 환경공학기술개발과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등에 올해보다 30% 늘어난 276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인삼협 통합에 600억▼

▽농산물 제값받기를 적극 지원한다〓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유통예산비중을 전체 투융자예산의 14%에서 21%로 대폭 늘린다.

농축인삼협 통합에 600억원, 부실조합 정비 등 수협 자체개혁에 535억원,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 자립경영지원에 4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대보증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선 감척(451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154만명에 생계비 보조▼

▽국가가 최저생계를 책임진다〓내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154만명)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1인당 월 9만3000∼20만5000원을 지급한다. 경노연금 지급대상을 65만명에서 71만5000명으로 늘리고 지급단가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이 올해 1조1659억원에서 1조322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공근로사업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줄인다.

▼軍복지분야 연속 증액▼

▽군장병들의 복지에 신경쓴다〓국방예산은 13조7490억원에서 14조439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 운영유지사업비는 최대한 절약하되 장병들의 사기 복지분야는 99년에 이어 증액반영했다.

치안예산은 1조1701억원에서 1조1718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수사장비 과학화 및 정보화에 13.7% 늘어난 639억원, 일선관서 환경개선에 70.4% 늘어난 167억원을 지원한다.

해양경비구역 광역화에 대비해 함정건조 예산을 459억원 편성하여 58.3%증액했다.

▼공무원 기본급 3% 인상▼

▽공무원인건비 대폭 오른다〓내년에 약 10%의 처우개선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기본급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했다.

하반기에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 수준의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 내년 상반기 민간임금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지방주행세 신설▼

▽지방재정지원을 늘린다〓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늘려 올해 6조7000억원보다 1조원(14.6%)이 증가한 7조7000억원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된다.

99년 1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 제도를 도입, 국세인 교통세의 3.2%(내년 3000억원 수준)를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