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日기업 자본참여 추진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韓日)투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키로 하고 우리측 대기업 구조조정에 일본 기업들의 자본 참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두 나라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과 일본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통상산업상을 공동의장으로 한 제1차 한일 투자촉진협의회를 개최해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단련(經團連)의 와다 류코(和田龍幸)전무이사는 “일본 재계는 한일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해 자유무역지대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일투자협정과 관련해 일본측은 △진출기업의 고용과 관련한 ‘국적 요구’ 금지 △재료 부품의 현지조달 및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요구’ 금지 등 16개 조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국적 요구란 경영간부나 관리자를 포함한 사원 고용에 있어서 특정 국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면 진출기업의 사장이나 간부를 현지 국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일정 부분 이상의 현지인 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퍼포먼스 요구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출기업에 대해 현지 재료나 부품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기술이전 본사설치 등을 요구하며 △수출입과 현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박현진기자·도쿄〓윤상삼특파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