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가속화않으면 제2외환위기 가능성』

입력 1998-11-16 19:32수정 2009-09-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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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추진중인 기업및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 경고했다.

OECD는 조만간 발표할 ‘99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퇴출제도의 개혁과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사외이사제 도입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30대 재벌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1백50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예로 들면서 아직도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2의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은행부실채권 증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충족 등 은행여신능력 감소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인한 대규모 기업파산 가능성 △노사분규로 인한 구조개혁 지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영향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시장불안 및 화폐 평가절하 가능성 등을 들었다.

그러나 OECD는 그동안 구조개혁을 통해 달성한 경상수지 흑자,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비율 감소와 변동환율제 채택 등이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면역능력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5%까지 떨어지겠지만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99년에는 0.5%의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99년 하반기부터는 거시경제 긴축정책의 완화와 수출증가로 국내 수요가 활성화돼 2000년에는 4%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성장률 둔화와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올해 실업률은 7.5%, 내년에도 8.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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